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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정부대책

등록일 : 2008-09-26

늘어난 유류비의 50% 세금으로 돌려준다

근로자·자영업자에 연간 최대 24만원 환급
사업용 차량·농어민도 유가환급금 지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월 2만원 유가보조금 지원

당정, 10조 5000억원 규모 고유가 대책 확정

오는 7월부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유류비 부담의 50%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분의
50%가 환급되며, 1톤 이하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는 경차와 같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유가 환급으로 7조570억원, 재정지출로 3조436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 예상분 5조2000억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연 24만원까지 소득세 환급= 정부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인 연 24만원이 환급되며, 총 급여 3000만원~3600만원
인 근로자는 각각 18만원, 12만원, 6만원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4만원을, 연 소득이 2000만원~2400만원인 자영업자는
6~18만원씩 유가 환급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78%인 980만명,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가 환급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오는
9월과 내년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면 한달 후에
국세청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오는
11월과 내년 5월에 직접 세무서에 신청한 후 한달 후 계좌이체로
받게 된다.

다만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매월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 사업용 차량, 농어민에도 50% 유가 환급금= 사업용 차량과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버스와 화물차,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는 현행 리터당 293원의
보조금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경유 리터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가 추가 지원된다. 환급금은 경유 유류세액인
리터당 476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민에 대해서도 리터당 1800원 이상의 경유가격 상승분
가운데 50%가 지원되며, 버스 등에 대한 추가 지급액 수준인
리터당 183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지급 금액은 유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1조6000억원 가량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와 함께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는 경차와 같은 방식으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연료(휘발유·경유·LPG)의 유류세가
환급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버스 4만9000대, 화물차 33만7000대, 연안화물선
2000대와 1톤 이하 자가 화물차 260만대가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저소득층·장애인에는 월 2만원씩 유가 보조금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유류비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에 대해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인 월 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약 86만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3만 가구의 중증 장애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총 2136억원이 투입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밖에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방지하고,
석유제품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추가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 등 추가 예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택시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6.08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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