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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뮬운송산업 개선4대 중점과제

등록일 : 2008-04-18

♣유가상승과 공급과잉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2008년까지 화물차 신규허가가 금지된다.

또 부실업체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화물차(일명 대포차)도 시장에서 퇴출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화물운송산업 개선 4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1. 건교부는 우선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화물차를 시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올해까지로 돼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 신규허가 금지기간을 2008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무허가 운행 화물차와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내년 중 합법운행 중인 화물차를 신고받은 뒤 새로 만든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한편 2007년에는 지자체 허가기준에 대한 일제 갱신 신고를 받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현재 35만7000여대인 화물차 수를 앞으로 5만여대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업체 중 10%가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다단계 영업 행위 여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 또 12t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무게(t)기준으로 지급돼 오던 대형차량 유류 보조금제를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1시간 연장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 제도 도입 △표준위수탁계약서 도입 등 세부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3. 표준위수탁계약서는 지입차주의 화물차 소유권이 업체가 아닌 지입차주에 있다는 것을 계약단계에서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4. 한편 건교부는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와 과적책임자 처벌을 위해 마련된 개정 법률안도 빨리 처리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생계형 유가보조금 압류 제한과 과적행위 실질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